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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매] 웹하드 등록제란?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105  

웹하드솔루션에 필요한 등록제(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웹하드 사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데다가 수익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의도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


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자들이 늘어갔다. 하지만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었고 방


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콘텐츠 유통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이들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약한 진입규제(신고


의무)를 악용하여 서비스의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불법적 수익을 향유하였다.



이에 웹하드나 P2P 등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안이 추진되었다. 소위 웹하드 등록제라 불리는 제도이다.



+++ 등록제 시행 준비서류 +++


[다운로드]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준비내용[다운로드받기]


[참고사항] 상상몰 준비서류 지원




+++ 등록제 간편 진행순서 +++


1. 사업자등록


2. 사이트 개설


3. 통신판매업신고


4. 이용자보호계획서작성(등록제 필요서류)


5. 등록제 계약서 준비(등록제 필요서류)


6.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신고(=등록제)


7. 사이트 오픈


[참고사항] 등록제관련 업체 선정 및 필요서류는 상상몰에서 지원




그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