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구비 서류

서류 목록	비 고
□ 특수한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신청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에 서버 종류 및 대수와 서버 설치장소 기재
□ 법인등기부 등본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정관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광고의 표시에 관한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 실명인증확인서비스 제공 계약서 사본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홈페이지 캡처 화면(컬러) (별첨1 참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 표시 캡처 화면(컬러) (별첨2 참조) □ 청소년 유해정보 인식 및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 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시스템 구축 계약서 사본 □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별첨3 참조) □ 악성프로그램 판별을 위한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 백신SW설치 및 업데이트, 검사 여부 (PC화면캡처, 계약서) □ 저작권법 관련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별첨4 참조) □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확인서(특징기반필터링) 및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이용계약서 □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수 있는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별첨5 참조) □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정보의 목록 등을 2년 이상 유지, 보관 할 수 있는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별첨6 참조) □ 저작권․청소년․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표 여부 (별첨7 참조) □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 명부 (별첨8 참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자료) ※ 단,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는 하나의 계획서에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1건으로 통합 작성하여 제출 가능. 이 경우 목차에 각각의 항목이 독립적으로 표기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인원ㆍ시설 등 일반 현황,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전략), 매출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할 것
□ 이용자보호 계획서	(별첨9 참조)

[별첨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홈페이지 캡처 화면(컬러)

1. 위 그림은 별도의 화면으로 표시하되, 백색바탕의 화면 전체의 크기로 한다.

2.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는 화면 전체의 1/3 이상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한다.

3. 기타 문자․영상․음향․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유해로고와 유해문구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가. 19세 미만 이용자 나가기 기능

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기능

①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② 공인인증서

③ 아이핀

④ 공공아이핀

⑤ 신용카드

⑥ 휴대전화(문자, 음성 자동응답 등)

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URL

[별첨2]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 표시 캡처 화면(컬러)

☐ “전자적 표시”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o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kocsc.or.kr/rating.html"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사이트 URL 명" r (y 1))'>

o 인터넷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kocsc.or.kr/rating.html"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디렉토리 URL 명" r (y 1))'>

o 인터넷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kocsc.or.kr/rating.html" l gen fals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페이지 URL 명" r (y 1))'>

[별첨3]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기술적보호조치	네트워크 보안	1.1. 트래픽 모니터링	①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백본망 및 주요노드 구간, 외부망과 연결되는 주요 회선에서 소통되는 트래픽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두를 포함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자체운영 또는 위탁운영 가능 ※ 예)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서버를 구축하여 트래픽 모니터링 체계 구축
		1.2. 무선서비스 보안	① 무선랜서비스,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자인증, 데이터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
		1.3. 정보보호시스템설치․운영	① 외부망과 연계되는 모든 구간에 침입차단시스템이 설치‧운영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위치의 적절성 확인 ② 웹하드시스템이 설치된 서버팜 또는 내부네트워크 앞단에 웹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이 설치 - 웹방화벽 보안정책 확인 - 지속적인 웹방화벽 탐지정책 업데이트 수행 - 웹방화벽 이벤트 정/오탐 분석 수행 - 웹쉘 탐지 솔루션 구축 - DB접근통제 또는 DB 암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③ 침입차단시스템은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 주기적으로 적용된 FW 정책 검토 수행 - FW 정책 변경에 대한 지침 및 내부절차 수립 ④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방안이 적용 - HA 운영 또는 적절한 자원 사용여부 검토 수행 -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1.4 정보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① 운영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절차를 수립 - 운영절차 및 지침에 대한 담당자 지정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매뉴얼이 수립 ②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 등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위한 절차를 수립‧이행 - 정보보호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가 수립 - 이행 점검을 수행한 증적 보유 ③ 이상 징후를 지체 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및 절차를 수립 - 이상 징후 인지 후 대응체계 및 보고체계 등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정보통신 설비 보안	2.1. 웹서버 보안	① 웹서비스만 제공하는 전용 서버로 운영 - 웹서버와 DB서버는 분리하여 운영 ② 웹서버의 침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후 운영 - 웹하드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대한 최신의 보안패치를 유지 - 웹하드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제한 - 특히,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FTP, TELNET 등이 서비스 제공 금지(필요시 안전한 채널을 제공하는 SFTP, SSH 사용) - 정기적인 OS 보안패치 적용 ③ 내부네트워크와 분리된 DMZ에 설치‧운영 - 내부네트워크과 서버팜의 네트워크 분리 운영 ④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웹방화벽을 통해 웹서버로의 불필요한 트래픽 제한 - 방화벽에서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차단 - 웹방화벽에서 차단정책 적용
		2.2. DNS서버 보안	① DNS서버의 H/W 자원 사용률(CPU, Memory, HDD, 트래픽 양)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 - 적정 사용률에 대한 기준 마련 ② DNS 서버의 부하분산 방안을 수립 및 적용 ③ DNS 서버의 환경변수 설정 및 설정 파일 정보에 대한 기록을 정기적으로 백업
		2.3. DHCP서버 보안	① DHCP 서버의 CPU, Memory, 트래픽량 등을 측정한 데이터를 근거로 부하분산 수행 ② DHCP 사용자에 대한 IP주소 할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백업 ③ DHCP 서버 장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환경변수 및 설정파일을 백업 ④ 침해사고 발생 시 추적을 위해 DHCP 서버의 감사로그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용자별 할당된 IP 주소, Mac 주소, 사용시간 등을 로깅
		2.4. DB서버 보안	① DB서버는 침입차단시스템 내부망에 위치하여 운영 - DB접근통제 또는 DB암호화 보안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DB 데이터 보호 수행 ② DB서버는 내부망과 접근제어가 이뤄지고 있는 분리된 망에서 운영 - 외부망에서 직접적으로 접근가능하지 않은 위치에서 DB서버 운영 - 네트워크 구성도 등 준비 ③ DB서버로의 접근 및 데이터 변경 모니터링 - DB서버 접속 로그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검토결과 유지 - DB 변경시 변경관리 절차 수립 ④ DB서버의 중요데이터(사업정보, 개인정보 등)는 암호화하여 보호
		2.5. 라우터/스위치 보안	①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ACL 등 접근제어 기능을 가진 라우터‧스위치 사용 - 보안라우터, 보안스위치 사용 - Access Control List 설정을 적용하여 운영 ② 라우터‧스위치의 접근제어 기능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트래픽 및 프로토콜 필터링 - 불필요한 패킷(broadcast, multicast, loopback)에 대해 ACL 설정 적용 ③ 라우터‧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장비는 서비스 제거, 비인가자의 접속제한 조치 등의 보안 방안 수행 - Access Control List를 이용하여 관리자 IP에서만 원격접속 제한 설정 적용
		2.2.6.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① 운영 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이상징후 탐지 시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하도록 설정‧운영 -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이 제공하는 경보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용 ② 신규 공격 기법에 대한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해 최신 공격 패턴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수행 ③ 보안기능의 작동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점검 수행 및 결과 보존 - 주기적 점검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록 - 이상징후 탐지 시 보고체계 및 대응에 대한 체계(매뉴얼 등)가 구축
		2.7. 취약점 점검	① 연 1회 이상 웹어플리케이션, 응용서버, 운영체제,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수행 - 취약점 점검 결과 보존 - 웹 어플리케이션은 개별 도메인별로 취약점 점검 수행 ② 취약점 점검 결과는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③ 취약점 점검으로 파악된 취약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④ 취약점점검 결과는 DB, 보고서 등의 형태로 기록‧보관 - 취약점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보고체계가 구축
		2.8.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	① 정보통신설비는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통제 - 시스템에 대한 접근의 개념으로 특정IP로 접근제어 수행(ID/PW외에 OTP, IP제어 등 추가적인 접근 제어 필요) ②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통신설비에 접속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 사용자(ID)에 대해서 해당 계정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해서 주기적(통상 3~6개월)으로 해당 계정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③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 일회용 패스워드(OTP) 또는 VPN 등을 사용 - 가급적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지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부접속을 위해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 ④ 정보통신설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토콜을 제외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는 중지하거나 제거
		2.9.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	①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자 계정이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설정 - 패스워드 조합규칙(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 조합) 적용 ②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적어도 3개월마다 1회 이상 변경 - 패스워드 관리 및 적용을 위한 지침 수립
		2.10. 로그 관리	① 정보통신설비의 침입시도 및 이상징후 등에 대해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록 관리되어야 할 중요 로그 식별 - 이벤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침입 시도 이벤트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결과보고서 형태로 기록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의 식별된 중요 로그는 1개월 이상 보존 ③ 정보보호시스템의 로그는 3개월 이상 기록‧관리
		2.11. 보안패치 관리	① 보안 패치 적용에 대한 절차 수립 ② 시스템 운영체계 및 중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패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입수 ③ 주요 보안 패치의 적용일 등 패치 정보를 기록‧관리(패치관리대장 등)
		2.12. 백업 및 복구	① 재해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을 주기적으로 실시 - 백업대상 정의, 백업 주기 정의를 명확하게 절차에 반영 ② 백업 매체를 안전한 곳에 보관 ③ 중요 정보에 따른 백업담당자 지정 ④ 백업 및 복구 방법, 절차 및 주기 등을 기록‧관리
		2.13. 중요정보의 암호화	①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 암호이용을 위한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적용 - 블럭암호: 128bits 이상, 해쉬: SHA-256bits 이상, 공개키 : 2048 bits 이상 ②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정보자산현황 등을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암호이용을 위한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적용 - 블럭암호: 128bits 이상, 해쉬: SHA-256bits 이상, 공개키 : 2048 bits 이상
		2.14. 관리용 단말 보안	①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용 단말은 일반적인 업무 및 개인적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접속에만 사용 - 유지보수를 위해 지정된 시스템에서만 접근 - 지정 시스템의 관리지침 수립 (패스워드 규칙 등) - 서버, DB 등 주요 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에서는 인터넷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원격접근이 금지하여 운영 ② 전용 또는 인터넷과 격리된 환경에서 인가된 사용자만 이용하도록 통제 ③ 관리용 단말로의 외부접속 차단, 주기적 보안패치,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실시

[별첨4] 저작권법 관련 기술적조치

☐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시기반 필터링, 특징기반 필터링, 기타 침해자 대상 경고 문구 발송에 대한 기술적 조치

내용이 포함된 ｢기술적조치 실시계획서｣ 제출

※ 침해자 대상 경고 문구는 다음의 내용과 같음

․본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배포가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칙어와 저작권법 금칙어를 구분하여 경고 문구 표시 권고)

☐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

- 인증 받은 기술을 적용할 때 인증기술 수준을 변경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

※ 기술적 조치 온․오프 스위치, 응답지연 및 오류로 미회신시 미차단 설정 등을 하지 않을 것

☐ 해당 기술을 모든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

- 업로드/다운로드 시도시 미인식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의 모든 단계. 즉, 해쉬 기반 필터링 → 특징기반

필터링 단계까지 통과하도록 계획

- SW/HW 구성도(기술적조치가 포함된 HW와 미포함된 HW로 구분) 포함되어야 함

[별첨5]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 전송자를 식별․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 전송자 식별 확인 정보는 변경 가능하지 않는 회원 ID나 전송자의 이메일 주소 등 회원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말하며, 회원 ID와 연계된 닉네임은 변경 가능하여 전송자 식별 확인정보로 볼 수 없음

[별첨6] 저장․전송된 저작물 및 정보의 목록,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보관하도록 하는 아래의 기술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  아래 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버 로그파일 정보를 보관하는 계획

< 로그파일로 저장해야 할 기록의 종류 >

구 분	종 류
복제․전송 내역 정보	복제․전송 고유 번호, 게시물 번호, 제목, 업로더 아이디(ID)․아이피(IP), 다운로더 아이디(ID)․아이피(IP), 다운로드 대가(판매가격), 업로더 대가(지급액), 제휴 구분(제휴/비제휴), 결제방법(정액제. 캐시 등), 제휴사 지급액(제휴 콘텐츠일 경우), 다운로드 일시(거래일시)
게시물 내역 정보	게시물 고유 번호, 게시물 번호, 제목, 업로더 아이디(ID)․아이피(IP), 다운로드 대가(판매가격), 제휴 구분(제휴/비제휴), 업로드 일시, 다운로드 수(누적)

☐ 해당 기록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계획 포함

[별첨7] 저작권․청소년․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하고 공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정된 책임자의 이름, 소속, 이메일, 연락처(전화번호) 공표

-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지정

- 인터넷 홈페이지(첫화면 최하단 중앙) 캡쳐화면

- 책임자 지정 품의서 제출(회사 직인 찍힌 문서)

- 점포, 사무소에 공고 및 비치, 간행물, 소식지 등에 지속 게재

[별첨8]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 명부 1부

☐ 근로기준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시간 2인 이상(3교대 기준 최소 6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

☐ 명부에 각 요원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이메일,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

※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 확보

☐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이 사업자 직원인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혹은 급여명세서, 외주업체와 계약했을 경우 계약서 등)

[별첨9] 이용자보호계획서

☐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직원에 대한 이름, 소속, 이메일,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록

☐ 저작권 위반 시 처리 지침 및 권리자 보상 절차 마련 및 이행계획

- 저작권 위반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 침해를 받은 권리자의 보상 절차 및 이행계획

☐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처리계획

-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대처계획 마련

- 모니터링 시 청소년 유해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자체 삭제처리토록 계획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위심되는 정보에 대해 유해여부 판단을 위해 방심위에 신고토록 하는 절차 계획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 전송될 수 있는 조치(보안서버 설치 등)

☐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을 제정할 것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명시(서비스 중지(휴지 등) 및 종료 최소 30일전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함)

- 불법복제물 복제자ㆍ전송자에 대한 제재 규정

-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관한 적절한 처리 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 보관 방안 등